과태료재판의 심판 범위(=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

 

<결정요지>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10.19. 선고 2012마1163 결정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 위반자, 재항고인 / 주식회사 ○○산업

♣ 원심결정 / 창원지법 2012.6.27.자 2011라17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행정청인 의령군수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는 재항고인의 사업장에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인 고철을 구 폐기물관리법(2010.7.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보관 기준과 방법에 따라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반해, 원심은 강우로 인하여 재항고인의 사업시설인 철제선반, 컨베이어 등에서 녹슨 물(이하 ‘침출수’라고 한다)이 누출되었다고 하면서 폐기물인 침출수 자체를 위 법령에 따른 보관 기준과 방법에 따라 보관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원심의 판단을 비교하여 보면, 단지 폐기물을 위 법령에 따른 보관 기준과 방법에 따라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만 동일할 뿐, 보관 기준과 방법의 객체가 되는 폐기물이 고철과 침출수로 서로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에 기초하여 고철이 폐기물인지와 폐기물이라면 위 법령의 보관 기준과 방법에 따라 보관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함으로써 과태료재판의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 환경/안전 ♣ > 환경 관련[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접개발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조항이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대법 2006두14001]  (0) 2014.09.1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대법 2003두13489]  (0) 2014.09.18
【판례 2011도9549】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0) 2013.10.09
【판례 2012두22799】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처분의 여부  (0) 2013.10.09
【판례 2011두12672】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  (0) 2013.10.09
【판례 2012마1163】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0) 2013.10.09
【판례 2010도16314】‘폐기물’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폐기물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되기 위한 요건  (0) 2013.10.09
【판례 2009다76546】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제2호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의 요건  (0) 2013.10.09
【판례 2011두245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그 행위자의 사업주’의 의미  (0) 2013.10.09
【판례 2011두12283】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를 심사, 부적합통보  (0) 2013.10.09
【판례 2011두12986】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0) 2013.10.09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