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의 임금공제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1869】

◆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의 임금공제 가능 여부

 

<질 의>

❍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급여 중에서 그동안 착오 지급된 월차 수당을 공제하고 지급 가능한지 여부

❍ 퇴직한 직원 중에서 아직 퇴직금 등 정산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등에서 그동안 착오 지급된 월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 가능한지 여부

❍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착오 지급된 월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기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

- 따라서, 2008.7.1.부터 귀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계속 월차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됨.

【근로개선정책과-1869, 20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