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근로개선정책과-40】

◆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질 의>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끝나고 복직 신청을 한 후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예고(산재 복직 후 1개월 이내 해고 금지)하여 해고통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고 근로자는 해고예고기간 중에 재요양 신청을 하여 재요양 중에 있음.

- 재요양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1개월내 해고효력금지에 대해 다시 1개월 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

- 요양이 끝나고 복직 후 해고예고가 시행되었으며 본인도 통지서를 교부 받았음. 이에 재요양과 관계없이 해고 일자에 해고가 성립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동 조항의 취지는 노동력의 상실 및 그 회복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예고 기간 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 해고예고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음.(1983.6.11, 근로기준과-1451)

❍ 한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2004.8.18, 근로기준과-5784 참조)

- 귀 질의 상 재요양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재요양 기간 종료 후 다시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0, 20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