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당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391】

◆ 임금상당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해 원직 복직 명령으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였음.

-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미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기간중의 근무시간(출근시간 : 09:00, 퇴근 시간 : 18:00) 이후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무수당 요구의 근로기준법상 적법성 여부

 

<회 시>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됨.(대법 1993.12.21, 93다11463 판결 참조)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 액수에 대하여 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나, 통상 대법원 판례 등에서 그 지급범위를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으로 판시되고 있음.

-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확정이 가능할 것임.(대법 2010.10.28, 2010두12682 판결 참조)

【근로개선정책과-6391, 20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