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지방의회 선거(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를 위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함.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공민권’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한 공직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과 같이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의 피선거권과 일련의 과정을 이루는 선거운동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임.

❍ 귀 질의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은 정식 후보자등록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3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민일반에게 부여되는 공민으로서의 권리인 피선거권의 보장과 정치신인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예비후보자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시간은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다만, 공민권 행사보장의 법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의 피선거권 행사보장 의무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활동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가급적 휴직 등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통상)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1296, 2010.10.14】

 

'♣ 근로자/공무원 ♣ > 근로조건/균등처우/기타(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하다 [중앙2014부해1329]  (0) 2015.05.06
동종업체들 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 공유 시 취업방해에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2398]  (0) 2014.08.10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과-476】  (0) 2014.07.23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의 유휴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2571】  (0) 2014.07.17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근로개선정책과-6817】  (0) 2014.07.16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296】  (0) 2014.02.14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근로기준과-977】  (0) 2014.02.12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근로기준과-1124】  (0) 2014.01.28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근로기준과-139】  (0) 2014.01.21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789】  (0) 2014.01.20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대법 2006다37274】  (0) 2013.12.20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