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로 인한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질 의>

❍ 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를 A(A회사는 기존회사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함), B, C 3개로 분할할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고용승계하는 경우라도 B회사 및 C회사 소속근로자의 전적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 전적동의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전적동의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팀별 집단동의서로도 무방한지 여부

❍ 개별근로자가 분할된 회사로 전적할 경우 기존회사에 대하여 퇴직원을 제출하고 신규 분할회사에 새로이 입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내용에 의하면 기존의 A회사를 A, B, C 3개사로 분할한다고 하였는 바 이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A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분할된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는데는 기존회사에의 퇴직원 제출·신설회사에의 입사원서 제출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함.

【근기 68207-3051, 20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