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초등학교는 매학년초 자생적으로 조직되는 자모회에서 순번제로 학교급식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3월초에 자모회 주관으로 조리종사원 3명을 선정하여 조리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도 자모회에서 자발적으로 책정함은 물론 조리종사원의 임금도 자모회의 각 부락책임자가 월별로 걷어서 지급한 경우 조리종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 학교장이 사용자인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장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 자모회가 학교로부터 학교 급식업무를 위탁받아 급식조리종사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자모회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자모회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
【근기 68207-1122, 2000.04.12】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휴업수당·연차휴가 퇴직금 지급여부 (0) | 2013.10.03 |
|---|---|
|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퇴직금 지급대상자인지 여부 (0) | 2013.10.03 |
| 별정직 훈련교사의 퇴직에 따른 재고용이 계속근로 계약인지 여부 (0) | 2013.10.03 |
| 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의무근로일수 적용방법 (0) | 2013.10.03 |
| 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0) | 2013.10.03 |
|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여부 (0) | 2013.10.03 |
| 퇴직금 규정이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0) | 2013.10.03 |
| 임원과 사원의 퇴직금 차등제도 관련 (0) | 201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