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법원의 계약직 속기사(공무원)가 기간제법상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법원계약직공무원도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나, 법원계약직공무원은 기간제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등의 적용을 받게 되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됨.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6조제1항에서 법원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계약직 속기사(공무원)는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495, 2007.02.1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내 파견회사가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해외 사업장에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572】 (0) | 2013.11.30 |
|---|---|
| 장소를 달리하는 2개 공사현장에서 총 3년 근무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비정규직대책팀-558】 (0) | 2013.11.30 |
| 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비정규직대책팀-557】 (0) | 2013.11.30 |
| 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 및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509】 (0) | 2013.11.30 |
| 소위 “비정규직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과-1650】 (0) | 2013.11.21 |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일 때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과-3789】 (0) | 2013.11.19 |
| 【2012두18967】고령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적용 여부 (0) | 2013.11.19 |
| 【2011두29724】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동의가 기간제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근로계약의 체결․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0) | 2013.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