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2 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감독관청이 1년 이내에 적발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33조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이 1년 이내에 적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2 12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인중개사법2조제4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란 같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함)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33조제3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9)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1)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39조제2항에서는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2호에서는 공인중개사법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그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2 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2 12호에 따른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를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103978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인중개사법38조제2항제10호에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2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한 날그 처분 이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라는 기간을 판단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2호에서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의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33조제3호를 위반하여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2 12호에 따른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법38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적발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정지가 아닌 등록취소를 명해야 하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1년 이내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법33조제3호를 위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사실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2 12호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2 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2 12호의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을 위반행위를 한 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044, 2018.04.20.

 

'♣ 주택/부동산 ♣ > 주택/부동산/임대차 등[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8-0033]  (0) 2018.10.26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제처 18-0116]  (0) 2018.10.22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제처 18-0038]  (0) 2018.10.19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545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법제처 18-0020]  (0) 2018.10.10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8-0044]  (0) 2018.10.08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090]  (0) 2018.09.0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법제처 18-0186]  (0) 2018.08.16
행복주택 사업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제3호구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법제처 16-0487]  (0) 2018.07.16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6-0677]  (0) 2018.06.27
기존 입주기업체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관리권자와 변경계약 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6-0533]  (0) 2018.06.21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37]  (0) 2018.06.11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