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수습)가 근로서약서(50일간 근무 후 작성) 작성 전 행위를 가지고 동 서약서를 적용하여 해지 등 징벌을 가할 수 있는지

❍ 근로서약서는 2부 작성 본인(근로자)이 숙지하여 업무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매우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거나 사전에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그 서약서의 내용을 해고의 사유로 하는 것은 그러한 해고를 정당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하시기 바람.

❍ 한편, 귀 질의서상의 근로서약서의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알려 드림.

【근로기준과-9328, 2004.12.22】

 

'♣ 근로자/공무원 ♣ > 해고, 징계[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근로기준과-2153】  (0) 2013.11.26
계약기간 종료 통보후에도 임의로 일정기간 출근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581】  (0) 2013.11.26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근로기준과-1508】  (0) 2013.11.26
유니온숍 규정에 의거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근로기준과-1377】  (0) 2013.11.26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근로기준과-9329】  (0) 2013.11.21
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9328】  (0) 2013.11.21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5273】  (0) 2013.11.21
업무실적 저조자에 대한 개별교육 및 업무상 관리감독 강화가 징계인지, 이에 불응시 징계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100】  (0) 2013.11.21
취업규칙에 해고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6697】  (0) 2013.11.21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여부  (0) 2013.11.21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784】  (0) 2013.11.21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