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서 실시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29조제1항에 따라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지, 아니면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28조제1항에 따라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서 실시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을 마친 시보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29조제1항에 따라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이 유>

20031127일 대통령령 제18141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5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고등고시제도를 폐지하였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5급 신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28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충원하도록 하였으므로(2003.11.27. 대통령령 제18141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이유 참조)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 5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시보로 임용하는데(국가공무원법29조제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26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7조제1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국가공무원법29조에 따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인사혁신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2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2..(1)에서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시보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5급 신규 공무원이 될 것을 예정하고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 충원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보 임용 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29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8-0121, 2018.07.09.

 

'♣ 근로자/공무원 ♣ > 노동 관련 기타[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 [법제처 18-0184]  (0) 2018.08.09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13]  (0) 2018.08.08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18-0320]  (0) 2018.07.24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시보 공무원의 신분(「국가공무원법」 제37조 등 관련) [법제처 18-0121]  (0) 2018.07.18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이전의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법제처 16-0709]  (0) 2018.04.12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93]  (0) 2018.04.10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17-0131]  (0) 2018.03.30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278]  (0) 2018.01.25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등 관련) [법제처 16-0596]  (0) 2017.10.25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법제처 16-0530]  (0) 2017.09.29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법제처 16-0482]  (0) 2017.09.25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