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급식법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 경산시는 학교급식법9조제2항의 우선적 지원의 대상과 그 의미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의 답변이 없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유>

학교급식법8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급식법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법9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우선이라는 용어는 다른 것에 앞서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어떤 것과 비교하여 그 순서나 순위가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학교급식법9조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만약 학교급식법9조제2항에 따라 특정 학생들에게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정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다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는 등 그 대상이 한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의미를 그 문언을 넘어서 학교급식법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법9조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농산어촌지역 등의 학생의 급식비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바, 학교급식법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도 급식비 납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학교급식법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먼저 지원한 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지원한다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교육복지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588,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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